[헤럴드생생뉴스] 정부가 지원하는 0~5세 영유아 보육교육비가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실제 양육비 지출 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팀은 최근 ‘2014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자녀양육지원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면 분석’을 통해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교육비 지원액은 2007년 73만원에서 2011년 143만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으나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가구당 영유아 자녀 1명에게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2007년 206만원에서 2011년 208만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현금 지원과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 ‘순보육교육비용’도 2007년 200만원 2011년 200만원으로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정부 지원으로 부모의 보육시설비 지출 부담은 줄었지만 시설이용비를 제외한 추가적인 보육비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논문은 중상층인 소득 3ㆍ4ㆍ5 분위 집단에서 과거에는 보육비가 큰 격차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보육비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실제로 2007년 1~5분위 총 보육교육비용은 210만원, 184만원, 242만원, 309만원 427만원으로 집단간 차이가 뚜렸했지만 2011년에는 249만원, 310만원, 370만원, 384만원, 402만원으로 중간 분위 간 차이가 미미했다.

신윤정 연구위원은 “중산층인 3분위~4분위 가구의 순보육지출비가 증가하면서 소득계층 간 보육비 격차가 줄었다”며 “중산층에서 자녀에 대한 높은 투자욕구로 과거보다 더 많은 보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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