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배 센터장 “분야별 균형적 적용 필요. 규제 푸는만큼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손상호 연구원 “제재 상향하고 금융사는 비재무적 정보 활용능력 키워 경쟁력 높여야”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전문가들은 연일 금융사고가 터져도 금융산업이 ‘2만달러’에서 정체된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3만달러, 4만달러로 끌어올릴 견인차 역할이라는 점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잇따르는 금융사고는 짧은 기간 압축성장한 국내 금융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어떻게 극복할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홍이 끊이질 않는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제도, 감독, 인식 세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백웅기 상명대(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고에 대해 “제도와 감독의 부족이 아닌 실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제도와 감독자체는 잘 갖춰졌는데 ‘모피아’ ‘관피아’ 등 감독 당사자간 과도한 밀착, 안일한 인식 등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금융상황에 맞는 제도의 토착화와 제도 시행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는 좋다는 제도는 뭐든지 들여왔지만 정작 한국 금융시장에 맞지 않을뿐더러 무조건적으로 들여와 제도가 제각각” 이라며 “한국상황에 맞는 제도 구축과 일관된 적용이 있어야 금융선진국으로 갈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관된 제도 시행을 위해선 금융기관 간 ‘실질적이고 긴밀한’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융의 보안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수준이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안으로 낮은 인식수준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와 지수 개발을 주장했다. 백 교수는 “인식 관련 지표나 지수는 극히 드물다.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 사전에 이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풀어야 할 규제와 강화해야 할 규제를 반드시 구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은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역대 금융정책은 항상 금융산업 활성화가 감독 기능보다 우위에 있었고 감독 내에서도 건전성이 소비자보호 보다 우위를 점했다”면서 “금융정책 활성화와 감독기능, 감독기능 내에서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부문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개방정도에 비해 소비자보호 관련 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소비자가 투자할 때 자기위험과 수익성, 안전성 등을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외면하게 되며 따라서 규제 완화와 동급의 사전감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규제완화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완화 대상은 자본시장이며, 은행과 보험은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규제가 강화 또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 연구원은 “자본시장 상품 관련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풀어주되 상시감독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식개선을 위해선 “제재의 강도를 대폭 높이고 공정한 법 집행이 전제돼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갖춰질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에 대해선 시기상조란 분석을 내놨다. 기초체력이 아직 안 갖춰졌다는 이유에서다.
손 연구원은 “현재의 여신심사시스템 등으로 해외에 나가면 100% 깨진다”면서 “제무재표 외에 비재무적 정보를 찾아내는 등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야 해외서도 살아남을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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