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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행한 총리 낙마 역사…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5번째 국무총리 낙마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국무총리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검사 출신으로선 드물게 ‘국민검사’란 애칭까지 있었던 안대희 총리 후보자도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리 후보자만 5명이 낙마했다.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의 후보자로 지명되면 당사자가 느끼는 부담이 적지 않다. 혹자는 ‘후보자의인생이 해부 당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후보자 자신은 물론 배우자나 자식까지도 검증대 위에 올려진다. 가족 문제가 거론되는 순간 후보자들은 심하게 흔들린다. 안대희 후보자 역시 부인의 위장전입ㆍ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이 불거진 게 자진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2000년대 초반 총리 후보자 검증의 단골 메뉴는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이나 건물, 아파트 등을 미리 사두거나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학군 좋은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행위 등이 사회적으로 지탄 받았다.

김대중 정권 때인 2002년 첫 여성 총리 후보자였던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은 총리 서리(署理)에 임명된 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져 국회 인준이 부결됐다. 서리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기 전 총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달 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도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문제로 집중 공격을 받다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다.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통념과 도덕성 검증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40대 총리론’으로 해성같이 등장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야당과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다가 인사청문회 나흘 후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지사는 또 도청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불러 쓰고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자신의 아내에게 제공한 의혹도 받았다. 무엇보다 도덕성에 흠집을 가한 것은 박연차 전 회장에게 수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을 중용하는 박근혜정부에서는 ‘전관예우’가 인사검증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고위직 판ㆍ검사들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첫 1~2년간 수억원대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 사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세계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회적 통념으로는 왜 판ㆍ검사들이 그런 특권을 누려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관료 출신들이 퇴직 후 낙하산 타고 산하 공기업으로 내려가 그들 나름의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관피아’ 문제와 판ㆍ검사 출신들이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행위가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다.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전관예우, 토지 불법 증여 등이 불거지면서 청문회 전에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연평균 1억1000여만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십 억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도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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