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제9차 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문제 대부분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유관단체나 시민단체까지 확대 ▷불공정 거래 감시ㆍ고발 전문 소셜 벤처기업의 설립 ▷구매기업에 의한 공급사 직접 경영평가 금지 및 공급협력사 제3평가기관 심사 의무화 ▷최저가격 낙찰제에서 상생가격 낙찰제로 전환 ▷핵심기술인력 임치제도 및 핵심임직원 억대 연봉 지원제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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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
한편, 이 날 회의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민재 여성경제인협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배종태 중소기업학회장, 김형욱 홍익대 교수, 박재천 인하대 교수 등 학계 인사,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이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기업대표를 비롯한 4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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