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후보 용산개발 등 핵심공약…46조 민간조달…7조는 서울시가
朴후보 안전예산 등 98% 市부담

서울 시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양측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공개해 주목된다. 개발 공약이 다수 포함된 정 후보는 공약 이행 비용이 박 후보보다 3배 정도 많았다. 하지만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박 후보가 정 후보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정 후보의 경우 향후 4년간 총 69개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53조1936억원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60개 핵심 공약을 제시하면서 공약 이행에 드는 비용으로 총 17조320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이 21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4년간 모든 예산을 투입해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다.

정 후보의 공약 이행에 드는 비용 절반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창조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시계획분야(27조9800억원)의 비용이다. 그 외에 주택분야에 11조6000억원, 도로와 교통 분야에 4조19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 후보 측이 공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방법은 대부분이 민간자본을 통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체 공약이행비용 가운데 86%(45조8900억원)가 민간자본을 통한 조달이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7조3036억원에 그친다.

반면 박 후보의 경우 공약 이행 비용의 대부분이 시비를 통한 조달 방식을 택하고 있다. 총 공약이행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민간자본을 통한 조달은 3156억원에 그친다. 전체 공약 이행 비용의 98%를 시비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박 후보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재원(9조8558억원)과 예산절감(5조7514억원), 유휴자산활용 및 자산매각(1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 후보의 공약 가운데 비용이 다수 투입되는 곳은 도시 안전예산 2조원 및 지하철 노후차량교체(2조5170억원), 안심주택 8만호와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지원(2조6000억원), 맞춤형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5900억원) 등이다.


양측 모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며 어떻게든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것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측의 설명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정 후보 측에서 45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 성장률 등이 줄줄이 하락하는 데 (실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의 경우 서울시 재정한계가 있다보니 펀드 모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 부채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방식의 사업을 포기하든지 부채를 포기하든지 우선순위를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도제ㆍ이정아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