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이정아 기자］서울 시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양측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공개해 주목된다. 개발 공약이 다수 포함된 정 후보의 경우 공약 이행 비용이 박 후보보다 3배 정도 많았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박 후보가 정 후보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정 후보의 경우 향후 4년간 총 69개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53조1936억원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60개 핵심 공약을 제시하면서 공약 이행에 드는 비용으로 총 17조320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이 21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4년간 모든 예산을 투입해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다.

정 후보의 공약 이행에 드는 비용의 절반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창조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시계획분야(27조9800억원)의 비용이다. 그 외에 주택분야에 11조6000억원, 도로와 교통 분야에 4조19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 후보 측이 공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방법은 대부분이 민간자본을 통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체 공약이행비용 가운데 86%(45조8900억원)가 민간자본을 통한 조달이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7조3036억원에 그친다.

반면 박 후보의 경우 공약 이행 비용의 대부분이 시비를 통한 조달 방식을 택하고 있다. 총 공약이행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민간자본을 통한 조달은 3156억원에 그친다. 전체 공약 이행 비용의 98%를 시비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박 후보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재원(9조8558억원)과 예산절감(5조7514억원), 유휴자산활용 및 자산매각(1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 후보의 공약 가운데 비용이 다수 투입되는 곳은 도시 안전예산 2조원 및 지하철 노후차량교체(2조5170억원), 안심주택 8만호와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지원(2조6000억원), 맞춤형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5900억원) 등이다.

양측 모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며 어떻게든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것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측의 설명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정 후보 측에서 45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 성장률 등이 줄줄이 하락하는 데 (실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의 경우 서울시 재정한계가 있다보니 펀드 모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 부채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방식의 사업을 포기하든지 부채를 포기하든지 우선순위를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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