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내각은 ‘국무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의 쓰리톱 체제로 굴러갈 모양새다. 조직개편의 얼개를 보면 각 분야 ‘전담형 책임제’가 읽힌다.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아킬레스건이었던 ‘만기친람(萬機親覽ㆍ모든 국정을 직접 챙김)’식 업무 스타일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게 청와대 관계자들 얘기다. 일단 총리 후보자가 나온 상황에서 2명의 부총리도 모두 새 얼굴로 바뀔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조각(組閣) 수준의 개각은 기정사실화했다. 관건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촘촘한 업무조정이다. 부총리간 업무 관장 영역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이 자칫 삐걱댈 경우 박 대통령의 ‘깨알지시’가 이전보다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선 사회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총리는 ‘윤리반장’ …부총리간 교통정리 미완=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설명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총리는 사실상 ‘사정총리’ 혹은 공직사회 ‘윤리반장’ 역할을 전담한다. 박 대통령은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어젠다를 전담해 소신을 갖고 운영토록 한다”고 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검찰ㆍ대법관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그의 전공에만 몰두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영역구분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경제부총리는 이전처럼 경제 분야를, 신설하는 사회부총리에겐 그 외 분야를 맡기기로 했다. 외교ㆍ안보ㆍ국방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로 문제될 게 없지만 부총리간 업무 중복ㆍ간섭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가 관장할 부처에 대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교육ㆍ문화체육ㆍ고용ㆍ미래ㆍ여성가족 분야가 기본 범주에 들어갈 걸로 생각되고 보건복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를 맡는 고용, 각종 연금 운용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는 경제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이를 사회부총리가 전담토록하면 경제부총리와 업무 중첩이 불가피하다. 유 수석은 이에 대해 “어느 한 부처가 자신들이 경제 혹은 비경제 부처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정책이슈에 따라 장관들이 그룹핑(그룹을 짜게)될 것이고, 향후 작업에서 보강할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담해서 책임을 진다’는 게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찜찜한 정부 개편, 애매한 靑=청와대 측이 밝힌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사회부총리 신설 외에도 ▷장관급의 국가안전처 신설 ▷애초 담화문에서 신설키로 한 행정혁신처를 인사혁신처(차관급)로 축소 조정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축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5개월만의 조직 수술이었지만 담화문 발표후 열흘도 안돼 주요 사안이 축소ㆍ변경되면서 다소 우왕좌왕한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의 중점 추진 사업인 ‘정부 3.0’ 과제를 가칭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려했다가 행자부가 관장토록 방침을 바꾸면서 뒷말이 적지 않다.

청와대 측은 “정부 3.0을 차관급의 행정혁신처가 맡으면 장관급 부처가 정부 3.0을 제대로 구현하겠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그래서 안행부에 조직기능은 남겨 행정자치부로 하고, 행정혁신처엔 인사 기능만 부여하는 것으로 대통령께 보고서를 올렸고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부총리 신설 관련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청와대는 애매한 답을 했다. 유 수석은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께 의견 묻는 과정을 거쳤다. 거기까지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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