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 동탄2 등 인기지역 전용 60~85㎡ 중형 분양가 상승가능성 높아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선 본격시행으로 동탄2신도시 등 인기택지지구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ㆍ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 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던 것을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현행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데서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의무 확보 비율은 현행 40% 이상에서 앞으로는 주변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등에 따라 20∼60%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형주택 건설용지의 땅값은 감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60m² 이하 소형주택과 중형주택은 택지 조성원가와 연동해 원가의 80∼110%로 땅값을 정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이 감정가로 전환되면 같은 택지지구 안에서도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높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남부의 인기 택지지구는 공급가격이 올라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분양한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분양됐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는 벌써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인기지역인데다 앞으로 택지지구 공급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실입주자들은 선택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