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임기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질높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공언했지만 시간제 일자리의 민낯은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로서 누려야할 근로복지 혜택 수혜율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사회보험 가입도 극히 미흡했다. 이로 인해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의 핵심 과제인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질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수혜율은 12.9%에 그쳤다. 상여금은 17.1%, 시간외 수당은 8.8%에 머물렀다. 유급휴일을 이용한 시간제 근로자는 7.8%에 그쳤다.

반면 같은 달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수혜율은 82.2%에 달했다. 상여금은 84.6%, 시간외수당 58.4%, 유급휴가는 73.4%의 수혜율을 각각 보였다.

사회보험 가입율 역시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 사이의 간극은 매우 컸다.

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율이 모두 80%를 상회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고작 10%대에 머물렀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자’가 포함돼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는 낮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사회보험 가입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대표브랜드 중 하나다. 지난해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고용률 70%를 위해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고 그중 93만개를 시간제 고용으로 충당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질 낮은 일자리 양산 우려에 대해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을 제공키로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걱정이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지난 4월 고용률이 65.4%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 의문이다. 고용의 질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고용률 호조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질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 관련 보고서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차근차근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5년내 93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무리하다보면 의도와는 달리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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