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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공기관 구성원의 기득권 포기 선행 돼야”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내야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애초 지난달 17일 열기로 했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연기됐다가 40일만에 개최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부산항만공사, 한국전력 등이 최근 방만경영 개선을 하고 있는 걸 언급한 뒤 “아직도 일부기관은 개혁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의지와 ‘이번 고비만 넘기자’하는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큰 원인”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근절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건 지자체건 공공기관이건 관의 일부인 만큼 공공기관 규제 개혁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거래를 하면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게 되고 민간의 의욕을 꺾게 된다”며 “앞으로 기관장들이 앞장서서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 뽑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시력과 청력 정보를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공유해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생략한 결과, 수혜 대상이 연간 300만명, 비용절감 효과는 3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공공기관이 세심하게 정보공유를 해주게 되면 국민의 생활도 막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의식을 높여가는 일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기를 당부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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