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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안전 예산 인력 점검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점검을 통해 안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구분회계제도 적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공공기관 부채 순위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조 발제를 통해 알리오 개편 등 정보공개 확대를 비롯해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기능점검ㆍ생산성 제고 등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부채 순위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등 알리오 시스템을 상반기 중 개선하고 내년까지는 공공기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가능하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분회계 제도 적용기관을 현재 7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공사채 발행 총량제 도입,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자산매각 자문위원회’ 구성 등 부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3분기말까지는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은 내부평가급을 추가 지급하고 대신 부진기관은 기관장 해임 및 임금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견인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마사회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과정 설명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 개선 추진상황 등이 발표됐다. 또 한국주택토지공사, 한국전력 등은 부채감축 정상화계획 이행 상황을 발표하고 신속한 자산 매각을 위한 민간의 자산 구조조정 기법 및 사례도 소개된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은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배웠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역시 고통스럽지만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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