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 사회자본 OECD최하위권…공적신뢰 낮아"


[헤럴드생생뉴스] 한국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수준이 32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다른 OECD 회원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낸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각국의 사회지표를 토대로 자체 사회자본 지수를 산출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사회자본이란 신뢰와 참여, 배려를 통해 공ㆍ사적 공동체 안팎으로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을 뜻하는 사회학 용어다.

장 연구위원이 OECD,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유럽사회조사(ESS) 등이 낸 OECD 국가의 각종 사회지표를 활용해 자체 사회자본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지수는 5.07로 OECD 32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9위로 나타났다.

1∼3위는 노르웨이(6.66), 스웨덴(6.53), 네덜란드(6.51)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고, 일본(5.40)은 23위였다.

한국은 사적 사회자본(5.40)과 공적 사회자본(4.75)이 모두 취약했지만 특히 공적 신뢰나 공적 배려 부문이 떨어져 공적 사회자본 지수가 유독 낮게 나타났다.

그는 “한국은 정부나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적 참여 지수(4.14)와 사적 참여 지수(4.26)는 OECD 국가와 비교해서는 중간 수준이지만 다른 지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자본의 희망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의 참여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며 “참여의식이 한국 사회자본 확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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