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조세 회피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노력이 계속되면서 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해당 종목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다국적 기업과 각국 정부의 조세 갈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법인세율이 낮은 기업들에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박상민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조세 회피에 대한 비난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지만 최근엔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애플, 구글 등 IT기업들도 꾸준히 조세 회피 논란의 도마에 올라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 기업은 조세 회피처를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거둬왔으며 세계화로 사업 규모가 확장되면서 기업들의 조세 경감 노력은 더욱 활성화됐다. 미국의 경우 법인세율이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브릭스(BRICS) 국가들의 평균인 27.6% 보다 높다. 그러나 ‘S&P500’에 속한 기업들의 지난해 부가세율은 27.1%로, 2000년대 평균(31.6%)보다 낮아졌다. 조세 지출을 낮추기 위해 기업들이 다방면의 노력을 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두고보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조세 회피는 해당 국가로 들어와야 할 수익이 해외에 머무르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박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공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OECD국가들은 국가간 자본 이동에 맞서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 또 조세 회피처로 구분된 국가에 대해 압력을 높이고 있다. 실제 낮은 법인세율과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온 네덜란드는 올해 초 ‘최소한의 실재성 조건‘을 도입했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조세 회피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은 조세 부담 경감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수익으로 이어져온 조세 경감 노력이 타격을 받는 것이다. 만약 금융위기 이전 평균 수준의 법인세율이 지속됐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S&P500 기업들의 순이익은 6.1% 줄어든다고 박 연구원은 분석했다.

때문에 S&P500 기업들 가운데 최근 법인세율을 크게 낮춘 기업은 정부의 규제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버라이즌, 구글, 뉴스코퍼레이션, 마스타카드, 월트 디즈니 등이 해당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11%에서 많게는 20% 가량 법인세율을 줄였다. 조세 부담에 확대에 따른 수익성이 훼손되면 밸류에이션 부담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오는 9월 G20회담 이후 조세 회피 규제가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며 “이 시점 이후 법인세율 감소 폭이 컸던 기업에 숏(shortㆍ매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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