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애도 분위기속에 소비와 투자활동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최근 내수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수출증가세 강화로 반도체, 자동차 등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은 글로벌 업황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내달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대책을 수립한다. 또 글로벌 헤드쿼터, 연구개발(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와 유턴기업의 유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에 대해 현 부총리는 각 기관의 공시 운영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91개 기관이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 불성실 공시기관인 것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4개 기관도 주의로 판명됐다”며 “최고경영자(CEO)와 담당 임원에 대한 엄중경고, 담당자 인사조치 등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도록 한 방침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일부 기관이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를 신속히 반영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논의하고 피해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영업비밀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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