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관련 예산 집행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안전분야 재정사업의 올해 1~4월 집행률이 1~3월 집행 목표치조차도 채우지 못했다. 안전 예산이 부처별로 산재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집행 역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5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보수,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예산집행률은 4월 누적기준 각각 7.8%, 4.4%, 5.5%에 머물렀다. 계획대로라면 1분기에 이들 사업의 재정이 20% 이상 집행됐어야 했지만 4월에도 집행률이 한자릿수에 머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해예방사업은 4월까지 23.6%가 집행돼 1분기 목표치(26.6%)에도 미달했고,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ㆍ취약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사업 역시 4월까지 집행률이 1분기 기준 목표치에 미달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한전 계열 발전회사들의 발전설비 보강 예산 집행률은 4월 현재 동서발전 18.9%, 서부발전 21.8%, 중부발전 18.5% 수준에 머물렀다. 모두 3월까지 목표치에도 한창 모자란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이 벌어지면서 안전 관련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안전 예산 집행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사고 이후에도 안전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셈이다.

이같은 안전예산 늑장 집행은 국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난 예산에 대한 정부차원의 집계가 부정확한 것은 물론 세월호 사태 수습과 관련한 예산집행이 늦어졌다며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비난을 쏟아 부었다.

정부는 올해 질서 및 안전담당기관 예산과 범죄ㆍ해상ㆍ소방안전 등 관련 예산으로 구성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규모가 15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난 예산 관련 자료가 부정확하고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원, 검찰청 예산까지 다 끌어다 15조8000억원이 안전 예산이라는 게 무슨 의도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 재난안전 예산을 확충하고 예산분류 및 운용체계도 재점검할 것”이라며 “재난안전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한 평가ㆍ환류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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