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저소득층의 빚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로 빚을 갚지 못하거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등 비금융권 대출 이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출이 어려워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과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주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5억 원까지 총 10억 원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서류, 개인파산신청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1670-3603)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