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통해 강력한 ‘관피아(官+마피아)’척결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실제로 현실화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당장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고위 관료나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공공기관에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등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관장이 된 관료출신 인사들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관행 역시 되풀이되고 있다.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등 17명의 정치권 출신 인사가 박근혜 정부들어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이에 따라 낙하산 인사 문제를 발본색원(拔本塞源) 하려면 관피아 못지않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공공기관 수장에 자리하는 관행역시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는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내에 퇴임을 앞둔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의 신임 수장에 어떤 인사가 오는지를 보면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공석이다.

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달 16일 이후로 캠코선박운용 대표이사 및 88관광개발 사장, 승강기안전관리원 감사ㆍ석유안전관리원 경영이사ㆍ가스안전공사 감사ㆍ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 등 13개 공공기관의 임원 16명을 공모 중이다.


하지만 최근에도 지난달 말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임 상임이사에 강석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선임되며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계속돼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도 지난 15일 공석 중인 경영본부장에 ‘정치인 내정설’을 제기하며 낙하산 인사 음모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최근 비판의 초점이 온통 관피아에 맞춰져 있지만 아무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 출신 인사의 낙하산 관행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