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주도 여론전 본격화
탐욕기업·관피아 등 해결책 논의

여야 정치권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여야 모두 탐욕에 눈먼 여객선사, 무능한 정부, 관피아(관료+마피아) 등을 겨냥했으나, 비판의 강도와 세부 대책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확연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로 6·4 지방선거의 변곡점이 되고 있는 세월호 정국의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한 여론전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긴급현안질문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새누리당이 유기준 의원은 자신을 ‘20년간 해양수산 전문변호사’로 소개하며 세월호 관련 원인 분석과 대책을 내놨다. 이번 참사가 세월호 등 내항여객선의 열악한 근로여건은 물론 무리한 선박개조, 화객선 문제, 과적문제 등 물적 감항능력(堪航能力: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인 준비를 갖춘 상태) 부족과 함께 사회전반의 안전불감증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 관련 공무원의 엄벌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도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체계적인 재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더욱 집중했다. 김동완 의원은 “현행 재난응급대책과 재난수습대책으로 2단계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는 4단계로 나누어 1단계 인명구조구급대책, 2단계 재난응급대책, 3단계 재난수습대책, 4단계 매뉴얼 작성 및 훈련대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시했다. 유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이용해 정쟁을 한다면 쓸모없는 국력 소모이며,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정략적 이용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무조건 정치 공세, 종북몰이로 몰아 부치는 것도 소탐대실 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순수한 목적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공권력이 과잉 방어하는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재난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하고 인적 쇄신책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와 해수부를 축소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즉흥적으로 특정 부처를 축소 해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문에서도 여당 측은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된 ‘탐욕기업’의 재산은닉 등 범죄행위 예방 대책을 추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강조한 ‘관피아(관료+마피아)’ 해결 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해경의 초기 구조 실패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면서 정부 재난통제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과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는 21일에도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이어간다. 

박도제ㆍ정태일ㆍ이정아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