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소방방재청 출신 65명 포진
정부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로
한국안전소방협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안전 관련 민간단체에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안(安)피아’현상을 꼬집은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주요 재난·안전 관련 민간 협회 및 조합 21곳의 임원을 분석한 결과 안행부와 소방방재청 등 출신공무원이 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법률에 명시된 한국소방안전협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7개 협회에는 무려 27명의 ‘안피아’가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방공제회 변상호 이사장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출신이었으며, 한국방재협회 서상덕 이사는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을 지냈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방재협회의 경우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출신인 김계조씨가 부회장을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모두 8명의 안피아 출신 공무원들이 부회장, 이사, 감사를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재난안전교육협회, 119안전재단 등 민간단체 11곳에도 ‘안피아’가 30명이나 됐다.
한국안전인증원 노삼규 이사는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장을 지냈고, 한국자연재해저감산업협회 정흥수 대표이사는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방재국장 출신이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등 25개의 법률을 통해 이들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있다.
경실련은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들이 주요 민간단체의 보직을 독식,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을 보장해주고 관리·감독에 대한 방패막이를 해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해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