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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민간협회ㆍ단체 21곳에 총 65명 안(安)피아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국안전소방협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안전 관련 민간단체에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안(安)피아’ 현상을 꼬집은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주요 재난·안전 관련 민간 협회 및 조합 21곳의 임원을 분석한 결과 안행부와 소방방재청 등 출신공무원이 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법률에 명시된 한국소방안전협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7개 협회에는 무려 27명의 ‘안피아’가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방공제회 변상호 이사장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출신이었으며, 한국방재협회 서상덕 이사는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을 지냈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방재협회의 경우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출신인 김계조씨가 부회장을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모두 8명의 안피아 출신 공무원들이 부회장, 이사, 감사를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재난안전교육협회, 119안전재단등 민간단체 11곳에도 ‘안피아’가 30명이나 됐다. 한국안전인증원 노삼규 이사는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장을 지냈고, 한국자연재해저감산업협회 정흥수 대표이사는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방재국장 출신이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등 25개의 법률을 통해 이들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있다.

경실련은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들이 주요 민간단체의 보직을 독식,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을 보장해주고 관리·감독에 대한 방패막이를 해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해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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