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새 이사장 후보로 과거 ‘안기부 X파일 떡값 검사’ 로 지목됐던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임명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 공모에 김진환(66) 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는 연임 의사를 밝힌 황선태 현 이사장과 김 변호사 2명으로 압축됐다.

이들은 최종 면접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19일 끝나지만 법무부는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자 신임 이사장 임명에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이다.

공단 이사장직은 연임에 제한이 없으나 실제로 연임을 한 경우는 드물다. 황 이사장의 경우 이명박(MB) 정부때 임명된 PK출신(부산고)이라는 점이 부담 요인이고 김 변호사는 지난 2005년 ‘안기부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폭로한 이른바 ‘떡값 수수 검사’ 7인의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한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국회에서 “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로 홍석현 씨의 1년 선배인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은 연말에 따로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부여ㆍ청양군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김근태 전 의원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정홍원 총리와는 사법시험 동기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관피아 불식 차원에 걸맞게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인사가 산하기관의 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산하 공공 기관들의 경우 타 부처와 달리 규제 완화 업무나 정부 이권 사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법무부나 검찰 출신 인사가 독식하는 게 자연스러운 관행처럼 돼 왔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법률 소외자 보호라는 업무 성격상 민간전문가의 발탁이나 내부 승진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산하 기관의 업무 성격만 놓고 보면 검사 출신 보다는 송무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판사 출신이나 민간전문가가 더 적합할 수 있다”며 ”엄밀히 말하면 법무부 산하기관 자리는 수십년 동안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로운 소도(蘇塗) 같은 지역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환 변호사는 노 전 의원이 당시 제기했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종결된 바 있고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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