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으로 요즘 대학가가 시끄럽다.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 감축에 따른 학과 통폐합을 둘러싼 갈등도 심각하다. 최근 대학가에 잇따른 구조조정 바람이 학내 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구조개혁 진통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이같은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학 대부분은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이다. 아무래도 학생 선호도에서 떨어지는 지방대의 위기감은 더 심각할 수 밖에는 없다.

뼈를 깍는 구조개혁으로 어수선한 지방대와는 달리 서울 소재 대학들에게는 ‘딴 나라’ 얘기다. 대학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학생 수요와 공급의 역전현상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는 2018년부터 대입 정원과 졸업생 수가 역전되기 시작해 2023년쯤엔 16만여명의 입학정원이 남아돌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정부의 정원 감축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의 ‘무풍지대’라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정부가 대학이 제출한 정원 감축 계획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은 2017학년도까지 총 2만1911명을 줄이기로 했다. 무엇보다 4년제 대학이 2017년까지 줄이기로 한 입학정원의 80% 가량이 지방대학에만 집중됐다. 4년제 대학 입학정원 가운데 지방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5%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대의 정원 감축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다.

교육부는 올해 초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성화사업을 통한 대학의 재정 지원과 연계해 입학 정원 감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1주기(2014~2016년)엔 4년제 대학에서 2만5300명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을 필두로 대학들이 잇따라 정원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정원 감축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다보니 정원 감축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사업이 ‘지방대 죽이기’라는 비난만 사고 있고,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들을 제외한 구조개혁은 결국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화만 더 심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1980년대 국내대학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은 청년실업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고, 세계의 대학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국내 대학 중 어느 곳도 아직 세계 30위권에 진입한 적이 없을 만큼 국제 경쟁력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다.

국내 우수대학도 국제고등교육 시장에서는 나아갈 길이 멀다. 국내 어느 대학도 대학구조개혁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외유수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도 예외없이 뼈를 깎는 차원의 구조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강화해야한다. 그래야만 국제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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