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각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한 ‘국가안전처’ 설치와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상의 재난은 서해ㆍ남해ㆍ동해ㆍ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안전본부를 설치해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처하는 특수재난본부도 둔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 내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과 수습에 실패한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에도 메스를 댄다. 


해경은 해체된다. 해경은 출범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

해경은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게 된다.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며 이름을 바꾼 안전행정부는 반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기능인 안전을 인사·조직 기능과 분리,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한다.
해수부 역시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는 대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관련 인력 선발을 공채로 뽑고, 순환 보직을 제한해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든다.

한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해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된다.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은 ‘국가 안전의날’로 지정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는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만들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