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의료 영리화의 단계별 진행과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의료기관이 직접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단초로 작용하며, 향후 의료법인 자회사의 주식ㆍ채권 발행이 증가할 경우 금융권의 포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현실화되면 비영리 의료기관의 우회적인 주식 및 채권 발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권 대출 외 소수 병원이나 재단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사례가 있으며 향후 채권ㆍ주식 발행을 통한 직접 자본시장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주간사 역할을 담당할 증권사, IB 등의 영업기회가 발생하는 동시에 발행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선행돼야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김 수석연구원은 “의료기관 신용평가 시 공시자료 부족, 회계감사 수감 의무가 없는 재무자료의 신뢰도 및 객관적인 사업 경쟁력 평가 기준 미비 등과 같은 한계점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 영리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존폐 유무와 관련없이 민영 의료보험시장의 니즈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김 연구원은 밝혔다.
향후 의료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존폐 유무와 관련 없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부문 진료에 특화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는 “총의료비 중 비급여 부문의 본인부담비율이 커질 경우 소비자 즉, 환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민영 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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