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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중간발표] 유병언 계열사, 가장납입ㆍ주주명의 위장분산…실정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계열사들의 가장납입ㆍ주주명의 위장분산 등 실정법을 위반한 정황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기획검사국은 15일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중간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 기획검사국은 지난달 말부터 기획검사국을 동원해 유병언 일가와 여신, 외환, 회계, 보험 부문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여왔다

우선 가장납입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9월 21일 유 전 회장 일가의 핵심 계열사인 천해지는 1차 유상증자에서 증자대금 납부 당일에 증자대금 전액(25억원)을 ㈜새천년에 송금했다.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일부러 꾸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자본금은 증자로 인해 늘어났지만 실제 들어온 돈은 없게 된다. 실정법상 처벌 대상이다.

또한 주주명의를 위장분산한 혐의도 밝혀졌다. 그해 9월 23일 2차 증자 때 ㈜새천년이 마련한 증자대금(44억원) 중 31억원을 ㈜세모 우리사주조합 및 4개 관계사 명의로 분산 납입하는 수법을 썼다.

그밖에 금융당국은 자산 가격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 혐의도 발견했다. 유 전 회장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 컨설팅비용 및 고문료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과대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천해지 등 관계사가 유 전 회장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사진 매입 및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2570만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 16건이 적발됐다.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의무 위반, 투자관계 종료 이후 청산보고서 미제출 등의 내용이다.

관계사 종업원을 동원한 자금 조성 혐의도 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세모 종업원 등 1035명이 보증기관의 소액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184억원(1821건)의 대출받았는데 실제 차주는 ㈜세모일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대부분 2010년과 2011년 3월 이전 거래라서 검사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내용도 추가될 수 있다”면서 “전력을 기울여 부실기업이 이 사회에서 생존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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