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가계부채와 은행예금 잔액이 모두 1000조원을 넘어섰다. 상반된 수치가 동반 상승세다. 심각한 양극화 시대다.

최근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양극화는 수치로도 뚜렷하다. 중산층 몰락정도를 나타내는 울프슨지수도 2012년 0.254에서 2012년 0.256로 상승했다.

해법은 뭘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책이 복지에 재원을 쏟는 것이다. 하지만 여력이 없다. 시혜적 복지와 이에 위한 증세는 여전히 사회적 논란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미래자산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계금융의 변화 필요성’이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금융상품의 장기 보유를 촉진해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가형ㆍ 중장기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하위층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고액, 일시 납부 상품 중심에서 저가형, 월납 및 분납 형태의 금융상품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들이 쉽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도해지 또는 해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도 갖춰야 한다고 금융회사에 주문했다. 상환 여력을 따져 연금이나 장기채권 상품 등 자산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고객관리방법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소득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자산을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으로 보유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대출 역시 부채 상환이 최우선이 아닌 중장기 금융자산 확보를 고려해 상환 금액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위계층의 금융자산 형성 및 장기보유를 위해서는 ‘집중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기준 이하’가 아닌 특정 소규모 계층으로 한정해 세액공제 등의 세재혜택을 집중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세수확보와 양극화 완화의 효과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해법이다. 또 수익이 안정적이고 보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세제 및 수수료 혜택을 높여 하위계층의 금융상품 장기보유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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