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P씨 지난해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곤 하였다. 그나마 밀려서 지급되던 급여마저도 회사가 패업을 하며 소득이 중단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 이용하여 가족의 생계비를 부담하였다. 이후 P씨는 낮에는 건설현장 노동자로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로 고단한 삶을 인내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높은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P씨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 없이 채무독촉과 빚의 늪에 빠져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와 이혼까지 하면서 두 자녀와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저신용층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도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저금리 전환대출과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본인의 채무범위, 채무금액, 소득여부, 연체기간 등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부채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10만5885건을 기록, 제도 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채무자들에게 두드러지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다. 또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단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채권, 벌금,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등은 변제해야 한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상담하고 있는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등 개인회생신청방법과 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무료상담 (1544-4202) 하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