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눈길을 두고 있다. 특히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미 많은 빚이 발생한 채무자의 경우 대출이자상환이나 생활비 부족 등으로 막다른 길에 몰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캐피털 등 제2금융권 대출과 대부업체 사금융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부채의 늪에 빠져 고금리대출의 악순환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채무독촉 등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채무자들이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기간 등을 몰라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채무조정신청 시 금융상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원천봉쇄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문제를 더 키우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지난해 신청 건이 10만 5885건으로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뉜다.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6%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신청서 제출→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한편, 김동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566-8718)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