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대형 사고가 터지면 늘 그랬듯 정부는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부산하다. 정부는 행정 조직의 근간을 위협하는 ‘관피아(官+마피아)’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심산이다. 범부처를 아우르는 재난 콘트롤타워 설치 계획도 밝혔다.

개혁의 초점은 관피아 철폐에 맞춰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서해훼리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세월호 참사까지 이어진 것은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 탓이고, 그 근원에는 관피아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 인사시스템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에는 공무원 선발에서 평가, 그리고 퇴직 공무원 재취업까지 인사시스템 전체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에서 허점을 보인 안전 관련 정부 체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안전 콘트롤타워 신설을 천명했다.

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가칭 국가안전처는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태나 화학물질 및 해상 기름 유출, 전력이나 통신망 사고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 기존 재난 관련 부처의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양산 방지를 주 목적으로 대국회 청부입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그간 바닥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각종 안전대책을 쏟아냈지만 사고 재발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 미숙한 초기 대응을 반복해 왔다.

관피아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퇴직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 금지와 같은 관피아 척결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지만 대안 부재 문제가 우선 불거진다. 산하협회 등에 퇴직 관료가 가지 않는 자리를 교수나 연구원 출신 인사가 채울 경우 그들이 조직을 장악하면서 감독과 규제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다. 관피아 대신 정치권 ‘낙하산’인사가 활개를 칠 것이라는 염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국가시스템을 개조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결국은 투명성을 높이고 폐쇄적이던 기존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핵심은 정부의 조직과 인사에서 폐쇄성을 탈피하고 투명성을 갖추느냐 여부”라며 “조직 능력 강화를 위해 공직사회에 글로벌 전문가 영입 등 개방형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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