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방향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사업들은 만성적인 공기지연과 중기 투자계획의 일관성 없는 변경 등으로 지연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추진 중인 핵심 인프라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적정 예산을 배정, 적기 준공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안전은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고 건강한 도시 인프라 없는 안전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며 “재해, 재난 예방시설 투자에 예산을 아끼는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보수하는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과 시민의 복지 확대는 결국 같은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범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실장은 “시설물의 고령화는 시민의 안전위협 및 유지보수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곧 시민의 복지증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평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투자도 양적 차원에서 질적인 투자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은 “인프라시설이 국가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라며 “인프라투자는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양적중심에서 친환경, 안전 등 질적 중심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획단계에서의 질적 투자유도, 수요대응형 인프라 확충, 민간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공급체계 구축 등 새로운 인프라 환경변화에 대응해 가치지향형 투자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도시들은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에 대규모 투자중”이라며 “서울도 도시화가 시작된지 50여년이 지나 도시여건이 악화되어 있어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 방법론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재훈 현대건설 상무는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SOC민간투자에 대한 서울시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년째 중소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는 “서울의 복지예산 증가로 인프라 투자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서울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고 모처럼 공사를 수주해도 적자시공이 부지기수”라며 중소기업들이 겪는 여러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박종웅 회장은 “SOC 인프라 적정 투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세월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건설업계에서도 안전문제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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