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신임 여야 원내대표가 취임 사흘만에 ‘5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원인 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벌써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차원 대응 형식은 물론 국정조사 시기 등 세부 일정 등에서 이견이 감지된다. 19대 상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5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2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5월 임시국회 관련 일정 협상에 돌입했다. 이들은 임시국회 소집 문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에 대한 세부 일정을 논의했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등을 위해 야당이 요구한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진행했다.

지금으로서는 세월호 관련 야당이 요구한 4가지 국회 대책 가운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 또는 상임위에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국정조사’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이달 중에 국조 일정 등을 확정해 6월초에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6월 국정조사에서는 성역 없는 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 기구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6월 국조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부터 돼야 국정감사든 뭐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초당적인 협력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의지는 형식적인 일정에 가려지는 모습이다.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월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서 비상한 각오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세월호 국조를 위해서는 오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후임을 새롭게 뽑고 19대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를 나누는 등의 국회 상임위 구조 개편이 없는 상황에선 원구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10명의 상임위원장을 결정하고, 새정치 측에서 8명의 상임위원장을 결정하면 나머지 상임위원 구성은 쉽게 진행된다. 외교통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둘러싸고 일부 이견이 있지만, 원구성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세월호 관련 특검 도입도 6월19일 이후 상설특검법이 발효된다는 점에서 5월 국회에서 가시적인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 특검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이 6월19일부터 시행되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두 가지 공식 요건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5월 임시국회가 세월호 관련 종합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지방선거 등을 앞둔 여야간 공방의 장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개최를 진상규명 방안으로 제시하는 양당의 행동은 한가하기 이를 데 없다”며, “국정조사 실시 계획 없는 5월 국회는 면피용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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