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과 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가 맞물려 자영업자 및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부족한 교육비, 전월세자금 등 생계형 대출을 융통할 곳이 없어 신용리스크 위험이 큰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시장에 내몰리고 있다. 높은 이자상환 부담으로 원금을 제때에 갚아야 하지만 소득은 늘지 않아 이자조차 내기도 힘들어 결국 빚을 빚으로 갚거나 연체를 하게 되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추락할 확률이 높다. 이처럼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정부에서도 이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통해 저소득 채무 연체자의 원금과 빚을 감면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았던 개인회생제도는 올해 들어서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로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절차 진행 후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진다면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행복파트너 관계자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무료상담 (1544-4202)을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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