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개편 등 대형이슈에 밀려
세월호 여파로 예산 확보도 난항

정부가 위기의 해운업을 돕기 위해 추진했던 지원 기관 설립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금융기관 개편 등 대형 이슈에 밀린데다 세월호 침몰 여파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올초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해운업 지원책의 핵심은 올해 중으로 해운보증기구인 한국해운보증(가칭)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해운, 발전, 항공 등 경기민감업종의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하고자 이들 산업의 대형 프로젝트를 보증하는 신설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민간재원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목표인데, 설립 초기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주도로 보증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발표된 지 두 달 반이 지났지만, 아직 신규 보증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 방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와 산은, 수은 등 실무자 간 협의는 지난 4월 한 번 개최된 후 추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증기구 설립의 핵심인 예산 협의는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측은 금융연구원에 의뢰한 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6월에 끝나는 만큼 그 이후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그간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면서 내부적으로 해운보증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큰 이슈가 해결된 만큼 이제 보증기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하는 해양금융지원센터 역시 아직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입주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산은과 수은, 정금공, 무역보험공사 등 해당 기관들은 어떤 부서를 어느 정도까지 이전해야 하는지 이전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금융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하지 않는 대신 정책금융기관들의 해양 관련 업무를 모은 해양금융지원센터를 국제금융센터에 입주시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운업 지원에 대한 논의가 출발선에서 더 이상 진행된 것이 없는 셈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