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누리당이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동남권 신공항’ 유치, ‘동서ㆍ호남 고속철’ 유치 등 국책사업에 맞먹는 대규모 건설 공약을 내주 발표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6ㆍ4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누리당에서 재원 대책 없는 선거 공약병(病)이 또 도진 셈이다. 특히 이 같은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대선공약으로 내건 약속을 재탕하는 식이어서, 새누리당이 내건 지방선거 공약이 표(票)를 얻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점(15~16일)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약을 담은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방선거 공약집에는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128.8㎞ 길이의 왕복 6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통과했지만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예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된 사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착공하고 완공될 때까지 5~6년이 더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고 했다.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우선 공약 하고 보자’는 식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선거철 단골메뉴인 ‘동남권 신공항’ 유치도 들고 나왔다. 이는 지난 2011년 부산과 대구 모두 수십조원에 달하는 건설 예산 때문에 경제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현재 원점에서 재추진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다시 내건 것이다.

강원도와 전라도의 숙원 사업인 ‘동서ㆍ호남 고속철’ 유치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동서 고속철 조기 착공’을 강원도 제1공약으로 약속했지만, 지난 연말 국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동서고속철 예산 50억원의 교통특별회계를 전격 보류했다. 결국 이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돼 연구용역 외에는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게 됐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으로 올해 40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착공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예정대로 2017년 완공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해야 하지만 아직 기본계획 수립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는 7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이 우선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해 인기영합적 공약을 재탕하는 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 남발병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처럼 치밀한 재정대책 없이 공약을 내걸고 무리하게 추진하면 어떤 결과가 올 지는 안 봐도 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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