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브랜드’ 추진동력 급속상실
안전불감증·재벌특혜 잇단 논란
내수·수출 균형목표 갈수록 난항
일각 “개혁청사진 전면 손질 필요”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공공부문 정상화, 규제 완화 등 현 정부의 ‘대표 브랜드’라 불릴만한 주요 개혁정책들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세월호 참사 후폭풍 등으로 추진동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 이들 정책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도 전에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 내부에서마저 일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완화 움직임이 세월호 참사 이후로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 해소가 꼭 필요한 안전 규제마저 없앴고 이것이 사고의 주 요인이었다는 비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사실상 안전관련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학교근처 관광호텔 허용과 같은 규제완화는 특정 재벌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원격진료 허용이 의료민영화의 시초라는 지적도 의료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공공부문 개혁도 후폭풍이 거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259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38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노조들을 중심으로 경영평가 실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간 수출에 의존했던 구조를 탈피해 내수-수출이 균형을 이루겠다던 정부의 목표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사상 2번째로 월간 실적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출은 호조세인 반면 내수는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 위축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경제동향점검간담회에서 “지난달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소매판매 문화시설 이용, 관광 등 분야에서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당분간 우리나라의 민간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노무라는 “한국의 4월 민간소비가 전월보다 3% 감소할 것”이라며 “5∼6월 중 민간 소비가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겠지만 단기간 내에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각 정책에 따른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여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개혁 청사진을 새롭게 구성해 실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현ㆍ이정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