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를 찾은 박 회장은 3일(현지시각) 기자간담회에서 “현 조건에서 우리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손님을 허용해야 흥행이 되는데 지금은 금융주력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상한 규제를 해놓고 흥행을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국내은행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3%대에 머무르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은행이 ‘꿀 발라 놓은’ 매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여러 조건을 내걸어 매수 의사가 있는 주체에게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포기한 HSBC와 테마섹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은행을 인수하려면) 의사ㆍ능력ㆍ자격이 필요한데 의사와 능력이 있는 주체가 없는 마당에 (정부가) 자격까지 막아놨다”며 “현재 조건이라면 나라도 안 사겠다”고 비판했다.
재무적 투자자(FI)로 나설 경우 세계적으로 지위가 확립된 중국투자공사(CIC)나 싱가포르 테마섹 등은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비리, 부당대출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일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의 책임을 수장에게 묻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도쿄(東京)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쿄지점을 감사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라며 “다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CEO의 책임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논란이 된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독당국이) A라는 처분을 해놓고 B라는 행동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금융당국에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금감원은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해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며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김 행장은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완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금감원이 김 행장의 징계 내용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김 행장의 사퇴를 압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회장은 “한국은 법과 제도가 실제와 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행동은 안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박 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인사적체 논란에 대해 “고속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던 시대의 잣대로 (지금 상태를) 적체라고 말하면 안된다”며 “고속 승진이 일반적이던 예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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