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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법 처리> 野, 지도부vs강경파…누구 관측이 맞을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기초연금법 처리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쪽 관측이 맞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발목잡기 공세’를 털어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다는 점을 지도부가 모르고 있다는 주장을 꺼내놓는다.

국회는 지난 2일 기초연금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일찌감치 절충안을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던 새누리당과는 달리 새정치연합측은 반발과 반목의 우여 곡절을 겪은 다음 기초연금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거진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간의 감정의 골은 단시간 내에 치유되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당내 친노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의원들이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기초연금법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의 ‘발목잡기’ 공세에 야당이 말려들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새누리당측에서 어르신들에게 ‘민주당 때문에 돈을 못 드린다’는 공세를 펴면 무슨 수로 이를 막겠냐”고 말했다.

예산 부족으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 20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상태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냐 안하냐는 등의 설명을 하기엔 정치적으로 야권이 불리한 진영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생각이다.

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기초연금법 통과 여부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예컨데 65세이상 노년층 가운데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인구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적다는 주장이다. 말하자면 새누리당의 ‘발목론’에 동조하는 노년층은 이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으로 오게 될 표가 줄어드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새누리당측에서 극렬히 반대한 ‘전두환법’을 야당측이 주장해 통과시키자 그 공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뼈아픈 사실을 다시 꺼내는 강경파 의원들도 있다. 이외에도 세월호 사고가 이미 정국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하나의 법안 처리 여부가 가지는 폭발력도 제할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해선 지도부와 강경파 사이의 불신의 골이 깊다는 점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지도부측은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결국 선거 지게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고, 강경파 의원들은 ‘물정 모르는 당대표가 당을 망친다’면서 노골적으로 안 대표를 힐난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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