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누리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안전재난 확대최고위원회의’을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방재ㆍ안전 전문가인 연세대 조원철 교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가의 운영을 위해 제일 주요한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께 원망의 말을 드린다”면서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그동안 안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크게 질책했다.

우선 회의에 참석한 조 교수는 입법기구인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었다”면서 “의원님들께 책임을 묻고 싶다. 그동안 무얼 하셨나. 제발 안전 문제에 대해선 긴장감을 가져달라”며 비판했다.

조 교수는 “헌법 34조3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적 직무를 명시한 이 법을 통과한 게 국회다”라면서 “그런데 (국회에서 말하는) ‘재난안전’은 제목부터 틀렸다. 이건 결과다. 왜 예방에 대해 언급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번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의원들이) 연말 국정감사해서 (안전과 관련해) 하신 게 아무 것도 없다”라면서 “매번 매뉴얼 타령을 하시는데 매뉴얼은 평균치다. 큰 값도 있고 작은 값도 있기 때문에 큰 값으로 적용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 공직자가 매뉴얼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교수는 각 부처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크게 질책했다. 그는 “사고가 나면 매번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는데 그 타령은 그만해야 한다”라면서 “매번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는 조직을 만들고 있다. 현장에서 죽어라고 뛰어줄 사람이 없는데 머리만 있어서 뭐하나”라며 따끔하게 충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현장에서 각 대응별 예방, 수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정보와 기술, 인력, 물자 등을 총동원해서 지원해줘야 하는 것과 동시에 현장 조직이 잘 운영돼 있는지 감시ㆍ감독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황 대표가 ‘자기 역할을 다하자’고 말한 데 대해서도 “손가락 다섯개의 기능이 다 다르다”면서 “만약 손가락 다섯개의 길이가 같으면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정을 수행하는 정부 여권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 등이 참석하는 최고위원회를 이날 국가안전재난 확대최고위원회의로 명칭을 바꿨다. 사고 수습 때까지 외부 전문가에게 가감없는 조언을 듣기 위해서다. 이날 새누리당 황 대표는 “앞선 정치인 지도자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속죄하는 길을 걸어야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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