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하우스푸어, 다중채무자 등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몰라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에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킨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더불어 은행 빚에 시달리던 40대 여성 자살, 사채 빚 독촉에 경영난에 힘들어 하던 개인병원 원장의 자살 등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유로 과도한 빚을 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등을 통해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각 채무조정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어 본인의 부채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개인회생’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 및 서류준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 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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