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여객선의 운항 내구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한 지난 2009년 MB정부 이후, 기업(선사)들이 앞다퉈 노후 선박을 수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 의원이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여객선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령 완화 시행 전 15년 이상된 노후선박의 수입 비중은 29.4%였으나, 2009년 시행 이후 노후선박 비중은 63.2%로 껑충 뛰었다.

주 의원은 “정부는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행정규칙을 완화(개선) 했다고 하지만 실상 국민안전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었다”며 “선박에 대한 선령제한을 강화해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연말 기준 등록된 국내 여객선 173척 가운데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 여객선은 36척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고여객선의 수입 당시 평균 선령은 14.7년으로, 현재는 평균 20.7년의 선령으로 운항하는 셈이다.

부산항의 경우 등록된 3척이 모두 20년을 초과한 선박을 수입해 가장 노후화된 중고선박으로 승객을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포항, 제주, 인천 순으로 중고 수입선 비율과 노후화된 중고 수입선 선령이 높았다. 세월호의 경우 18년의 선령 선박을 수입해 현재 선령은 20년이었다.

주 의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중고수입선을 구매한다지만,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으로 승객을 태우는 것은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면서 “정부에서 선령 제한을 강화하고 중고수입선 구매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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