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공무원 숫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100만명(지방공무원, 입법ㆍ사법부 포함)을 넘어선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무사안일ㆍ복지부동ㆍ전문성 전무’라는 공무원의 3무(無)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박근혜 정부는 이를 혁파하기 위한 ‘국개개조 프로젝트’ 가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으로선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구현’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어젠다를 현실화하기 위해 애초 ‘긴 호흡’으로 공직사회 개조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가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 공무원 개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현실에 직면해 있다. 박 대통령으로선 국정 운영 최대의 적(敵)이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걸 확인한 이상 ‘국가공무원과의 전쟁’에 돌입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1차 전선(戰線)은 눈치보기에 급급한 관료 솎아내기다. 정부 수립 이후 전관예우 등으로 공직 사회 뼛속까지 곪아터져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만큼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관련 시스템 정비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조한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관건은 ‘눈치보는 공무원’의 상시적인 퇴출 구조 및 책임을 지고 공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지다. 이번 참사로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1회성 퇴출’로는 민심이반을 막기 힘들다는 현실적 고민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수 십년간 공직에 몸담은 공무원들은 윗사람의 의중을 헤아리는 게 체화한 만큼 이를 일거에 혁파하기는 힘들기에, 일단 ‘책임장관제’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일을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진행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방향은 비단 규제개혁에 국한한 게 아니라 공직 업무 전 부문에 적용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공무원에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무사안일 등 구태를 떨쳐내도록 해야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장기적으론 고시제도를 통한 공무원 채용 제도도 차제에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무능의 상당 부분은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위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한 탓이 크다. 때문에 외부 전문가 수혈을 통해 공직사회를 일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낙하산 인사와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허비하던 체질을 뜯어 고치려면 ‘스펙’이 아닌 현장 중심, 업무 중심으로 공무원 사회에 충격파를 던져줘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 사회에 대한 대수술은 이제 필연이 됐다”며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