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홍석희ㆍ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국회 막바지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당론 정리에 나섰지만, 끝내 불발로 그쳤다. 이에 당초 예상됐던 기초연금 ‘4월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당분간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28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최종적으로 제안한 기초연금 지급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여야가 협의를 거듭하며 나온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날 의총 의사발언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7명의 발언자 중 반대 발언자가 13명이었고 유보는 1명, 찬성은 3명에 그쳤다.

의총에 앞서 소득연계 등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며 ‘수용’으로 가닥이 잡히는듯 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반대 상황이 나온 셈이다.

이에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의원에게 ‘모든 의원들에게 찬반 설문을 돌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법안이 새정치연합 반대로 무산됐다는 새누리당의 ‘발목론’ 공격이 이어질 경우 지방선거를 낙관할 수 없다는 지도부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기초연금 관련 당론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 “(의총에서)의견을 말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130명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지도부가 일일이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혀 추가 의견수렴을 시사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새정치연합이 설문을 돌리고 결과를 수렴하더라도 의총을 다시 열어 당론을 채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갖고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단계를 밟아야 한다. 당장 이달 29일 본회의 처리가 물건너간 상황에 다음 번 돌아오는 본회의(5월 2일)에서 처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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