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지난 10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불명예를 안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본회의를 앞두고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 각 상임위들이 비(非) 쟁점법안 위주로 통과시키고 있는 분위기여서 미방위도 막판 대타협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8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키로 합의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사항이 미방위 여야 간사들한테 전달된 만큼 미방위가 법안처리를 위해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방송법 개정안이다. 민간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놓고 ‘여당은 반대, 야당은 강행’ 식으로 줄곧 대치하면서 지금까지 식물 상임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미방위가 법안 소위가 열리는 수순을 밟더라도 이 방송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점에서 한발도 못 나가게 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발의한 51개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방송법 개정안과 묶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2월 합의안대로 방송법을 수용할지, 새정치연합이 비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할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미방위에는 방송법 외에 단말기유통법,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20여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원포인트 처리’를 도출한 기획재정위원회 식 결단이 재현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우리금융 계열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간 기재위도 쟁점사항이었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퇴진 건’으로 파행을 겪다 우리은행 민영화 시급성을 감안해 조특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한 것이다. 안 사장이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 야당이 안 사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보이콧을 벌였지만, 여야가 안 사장에 대해 사퇴 촉구를 하는 동시에 임명제청권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사과를 촉구하는 데 합의하면서 조특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와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 후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에서 계류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하고 있어 미방위 협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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