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우리나라의 재난재해 구조 기술은 중국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수년 전부터 파악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섰지만, 부처 칸막이에 가로막혀 제자리만 맴돌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현장 소방, 구조 장비 개발기술 수준은 중국에 불과 0.8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미국에는 약 6년 뒤졌다.

전반적인 재난재해 안전 분야 기술수준도 미국의 72%에 불과했다. 미래부가 비교 대상에 올린 일본, 유럽연합(EU)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중국은 미국의 62.8%까지 따라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앞선 통신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재난 정보통신체계기술도 미국의 77.3% 수준에 불과했다. 사고 발생 초기 관련 부처간 혼선 등으로 정확한 사고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해던 이번 세월호 사고가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미래부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난재해안전 분야에서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과 격차는 6.3년으로 나타났고, 반면 상대적으로 후진국인 중국에는 불과 1.9년 앞섰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고속열차 탈선 사고 직후 무리하게 사고 은폐를 위해 크레인으로 사고 열차를 치우려 했던 중국이나, 우리나라 재난재해 대처 능력이나 기술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한편 정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대응에서는 지난 10년가까이 위원회 설립만 반복하고 있다. 미래부는 올해 초 각 부처별로 단절된 재난상황 대응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을 9대 중점 과제로 수립하고 약 600억 원의 중장기 예산을 반영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은 과거에 수차례 발표한 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1년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발표했고, 이에 앞서 2007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세운 바 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