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ㆍ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준 것이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941만명) 기준으로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호주머니에 28만원씩을 넣어준 셈이다. 공무원ㆍ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0년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1년에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 가운데 연금충당 부채(596조3000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ㆍ군인 연금 지출은 앞으로도 연평균 10%이상 늘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작성한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000억원에서 2017년 1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연금 수급 인원은 늘어나고 수급 기간은 장기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연금수급인원이 지난해 34만8000명에서 2017년 43만명으로 연평균 5.4% 증가하고 퇴직연금 인상률은 매년 3%일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2017년 3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의무지출액은 지난해 33조1000억원에서 2017년 48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10.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연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기 위해 내년까지 재정재계산을 마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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