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이정아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복지 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000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다.

당정협의를 마친 새누리당의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아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근절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000명 추가 증원을 논의했고, 그를 목표로 대책 세울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담당공무원의 부족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 계획을 실행해오고 있다. 이번 당정에 따라 추가로 5000명의 관련 인원이 확대되면, 칠곡 아동학대 사건과 송파 세모녀 사건 등으로 부각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어느정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원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기초수급자 규모 등 복지수요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배정하되,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 배치될 전망이다.

유 의장은 또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 단체를 ‘좋은 이웃’으로 선정해 주거와 복지가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소로 확대하고. 읍면읍 단위로는 ‘희망찾기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희망찾기지원단은 읍면동 당 10~30명으로 구성되며, 읍면동 공무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요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종교기관ㆍ자원봉사단체 참여자 등이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한다.

이날 당정은 칠곡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기관 책임성 강화된다면 안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조속히 연계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따른 올해 예산 우선 확보 추진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 ▷경찰의료교육등 관련기관 아동학대 매뉴얼 설정 확립 ▷아동학대근절TF 설립 예산 확보 등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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