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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회 가면 기초연금 풀리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여ㆍ야ㆍ정 합의체가 기초연금 합의에 또다시 실패한 가운데 여당이 재차 노인회를 찾는다.

새누리당은 당소속 유일호 정책위의장 및 안종범 정책위부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는 11일 오전 11시40분 대한노인회(용산구 효창동 소재)를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어르신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7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약속할 방침이다.

또 최근 기초연금법 관련 협상 경과와 상생연금으로서의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합리적 방안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보가 실제 기초연금 합의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야당을 압박하는 반복된 전략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간 기초연금 문제로 여야 가리지 않고 노인회, 경로당 등을 찾으며 설명자리를 가졌지만 결국 각당의 논리만 이해시킨 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앞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국가 재정이 녹록치 않다. 세계 경제는 어렵고 세수는 줄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우선 드리는 것으로 인수위원회 때부터 대한노인회와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강원도까지 찾아 어르신들을 만났다. 전 원내대표도 “정부가 당초 약속을 깨고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하는 안은 53세 이하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안”이라고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여야 행보에도 이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다는 것. 지난 9일 협의체는 협상을 재시도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나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여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남은 방법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반면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오는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적잖은 부담을 받을 수 있어 막판 합의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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