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첫 일성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 처벌 강화였다. 그 1차 대상은 통신사와 포털사이트, 게임사 등이 되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해 “기업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이 곳을 택한 것은 그 만큼 개인정보 제재 강화에 대한 최 위원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이동통신 대리점ㆍ판매점과 온라인ㆍ포털ㆍ쇼핑몰ㆍ게임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손질도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보호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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