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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면수심’ 칠곡계모 사건 재발 막는다…與 4월 중점법안 처리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누리당은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수차례 폭력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이어 의붓딸 친언니에게 살인누명까지 뒤짚어 씌우는 등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대두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제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칠곡 계모 사건과 같은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동학대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모델을 개발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면서 “당 정책위는 이 문제를 4월 임시국회 핵심 과제로 올려 우선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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