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가 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과 관련한 막판 절충을 시도하려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소득연계안 대안은 개악”이라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원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노력했지만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어르신들이 7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안 처리와 관련해 대안으로 ‘소득수준 연계’ 일괄지급안에서 차등지급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했다.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정부여당 원안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두고 여전히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셈이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양보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로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안은 20만원을 수급받는 어르신들이 소득하위 63%에 해당하지만 민주당은 60%다”라면서 “오히려 정부안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주는 셈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여당안의 핵심은 빠른 고령화 속도로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 폭탄을 줄이는데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정부안보다 총 7.4조원, 2040년까지는 무려 143조원의 세금이 더 들기 때문에 이같은 비용을 바로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자산을 조사해야 해야하는데 7월 지급을 위해선 시간이 촉박하다. 새정치연합의 대안이라면 정부여당안 보다 행정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 구성원인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을 소득수준과 연계하면 같은 동네 살더라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서 수용성이 높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 측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정부여당안을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안 공동대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 그 장점은 젊은 세대의 가입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고, 가입기간 길수록 여유 있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덜 드리니 (국민연금이 성숙된 상태라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 자칫 양쪽 모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소득수준과 연계안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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